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 집값은 내년에도 오른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고 3년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 부동산 관련 대책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번에도 집값 잡기는 글렀군'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이번에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최소한 3년 뒤를 뜻하는데, 바꿔 말하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하건간에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왜? 

3년 이내 공급량은 이미 정해져있고, 앞으로도 한국 포함 세계 각국에서는 유동성을 조일 생각이 없으므로. 

이 이유만으로도 집값이 꾸준히 오를 이유는 충분한데, 정부에서는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 공급이 아닌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냄으로써, 5년 혹은 10년 뒤에 집을 사려고 계획중이던 사람들의 미래수요까지 미리 시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민주당의 박주민이 

“저는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 

이라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라면 무지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땅을 치고 슬퍼해야 한다. 

내년 초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길래? 획기적인 공급이 쏟아지나? 금리가 인상되나? 각종 지원금과 수당을 차단하고 긴축재정에 돌입하나? 그러니까 자산이 쪼그라들어야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박주민의 말을 인용해보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수요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LTV·DTI 등 대출 규제, 주택거래허가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보유세·거래세 인상,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의 정책 수단을 썼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제시된 100만가구 공급계획, 3기 신도시 지정, 신혼희망타운 확대 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빨간 글씨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들. 물론 효과는 1도 없었다. 

파란 글씨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계획들. 

신도시 지정은 결국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포함이 되므로, 결국 공급 100만호를 하겠다는건데, 이는 2017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대책이 나온 것은 없고 그냥 3년전에 했던 공약 그대로 고수하면서 지켜보겠다는건데, 내년 초에 집값이 잡힐 이유가 하등 있겠는가?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이 100만가구의 상당수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 애시당초 "난 내집마련을 포기했으니 일단 살 곳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내집마련의 욕구가 있는 예비 매수 수요자들인데, 이러한 예비 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개미눈꼽의 부스러기 부분만큼도 없는것이 문재인 정부 공급대책의 실체인 것이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이 어떤 집의 가격이 오르는 것인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메세지는 '일단 살게는 해 드릴게'이지만, 현재 집값을 밀어올리며 Buying 하고 있는 주체는 공공임대와 같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가? 이미 민간개인들이 보유한 전셋집에 어떻게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심지어 그러한 전셋집의 환경이 나라에서 지어준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좋은 경우도 많을텐데?  

박주민의 인터뷰를 보고 다시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다. "내년초까지 집값 잡힐 일은 없구나." 

2021년 3월에 봅시다.